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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신청 조건

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면서도,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선지급 신청을 접었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없어져, 소득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말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갈립니다. 중위소득 150% 요건이 법에서 지워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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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2026년 10월부터 3개월로 바뀐 계산법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서 몇 달을 미뤄도 접수가 됐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3항을 새로 넣어 기한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통지서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 신청서식이 함께 오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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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개정 전후 비교와 월세 150만원 계산

월세 수입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낼지, 14% 단일세율로 따로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 기준이 넓어져 수입금액 계산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개정 전후에 달라진 점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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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주담대 이자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개정 전후 한도 비교와 집 산 해 계산법

월세를 내다가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올해는 두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해에 둘을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그해 12월 31일에 집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말에 내 집이 있으면 월세 쪽은 닫히고 이자 쪽만 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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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 원까지, 2026년엔 두 번째 차가 0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차량 비용을 한 해 단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유류비 영수증은 파일에 꽂아 두었는데 운행기록부는 작년처럼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보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관련비용이 2,4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지고, 그 돈은 결국 대표 상여로 돌아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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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쓴 접대비, 한도는 매출이 정합니다: 2026년 기본한도와 증빙에서 갈리는 지점

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를 몇 번 대접했을 뿐인데, 세무사가 "이건 한도를 넘어서 손금으로 못 뺀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회사 일로 나갔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늘어나니 황당합니다. 2024년부터 이 항목의 이름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와 증빙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두 덩어리로 계산하고, 그보다 먼저 증빙에서 걸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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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정 전후 비교: 청년 90% 5년, 연 200만원 한도와 2026년 말 취업 기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같은 회사 동기는 소득세가 거의 안 빠지고 나는 그대로 떼인다면 감면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라 연말 입사를 앞둔 사람은 날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면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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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개정 전후: 2023년 근속연수공제 확대와 2026년 20년 초과 50%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입니다. 짧게 답하면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60%, 2026년부터는 20년이 넘으면 50%로 줄어듭니다. 일시금 세금 자체도 2023년에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개정 전후를 나눠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퇴직금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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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놓친 공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이 마지막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야 부모님 의료비를 못 넣었다는 걸 알았거나, 월세 계약서를 그때 처음 꺼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회사에 다시 해 달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돌아온 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창구가 경정청구입니다. 기간이 5년이라 올해 놓친 공제를 내년에, 내후년에 되찾는 것도 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정말 없어지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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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개정 전후 비교: 월 한도, 초과분 과세, 현금과 식권 포함 여부

회사가 식대를 올려 줬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일부가 과세 항목으로 잡혀 있어 의아한 분이 많습니다. 현금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이고, 2026년 11월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하거나 식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식대 비과세는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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