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다시 받는 순서

연말정산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다시 받는 순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야 부모님 병원비나 안경 영수증, 기부금을 빼먹은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5년 안에 빠진 공제를 다시 넣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빠뜨린 공제를 되찾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공제를 놓친 시점에 따라 고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기 전이면 회사에 서류를 다시 내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면 직접 신고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마저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았으니 고쳐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자체가 틀렸다면 회사를 통해 고쳐야 합니다.

시기방법처리하는 곳
1~2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회사에 공제 서류 추가 제출회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본인
그 뒤 5년 이내홈택스에서 경정청구본인, 관할 세무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경정청구는 기한부터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 5년은 이전과 같지만 세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 이전과 같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이 부분도 이전과 같습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때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이 기준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후 5년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있으니 3월 10일을 마감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본인 의료비 300만원을 빠뜨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넘는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22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따로 붙습니다. 이 청구는 2022년 3월 10일 목요일이 지난 뒤 5년, 곧 2027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가 안전한 마감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기한을 확인했다면 이제 항목별 서류를 모을 차례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카드 공제를 보완하고 환급받기까지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귀속 연도를 고르면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빠진 항목만 고쳐 입력해 청구서를 낸 뒤 증빙 서류를 따로 올려야 접수가 끝납니다. 서류를 빼먹으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비는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은 안경 구입비나 일부 병원비가 자주 빠지니 영수증을 챙깁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연도별로 달라진 의료비 공제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처 영수증이 필요하고, 한도를 넘겨 받지 못한 금액은 기부금 이월공제로 다음 해에 넘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카드사가 있으면 그 카드사의 사용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세무서가 내용을 검토하고,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청구서에 적은 계좌가 맞는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환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있고, 마감이 가까운 오래된 연도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올해 안에 2021년 귀속분부터 영수증을 확인해 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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