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 원까지, 2026년엔 두 번째 차가 0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 원까지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차량 비용을 한 해 단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유류비 영수증은 파일에 꽂아 두었는데 운행기록부는 작년처럼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보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관련비용이 2,4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지고, 그 돈은 결국 대표 상여로 돌아옵니다.

1,500만 원은 차값이 아니라 비용 합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이 정한 금액입니다. 차량 가격이 아니라 그해 그 차에 들어간 돈의 합계를 봅니다.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 원 나누기 관련비용으로 계산합니다. 2,400만 원을 쓴 차는 62.5%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입니다. 반대로 1,200만 원을 쓴 차는 기록이 없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이 금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중에 사거나 빌린 차는 보유 월수만큼 1,500만 원을 나눠 적용합니다.

기록에는 날짜와 운행 목적, 출발지와 도착지,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눠 비율을 내고, 그 비율을 차량 비용 전체에 똑같이 곱합니다. 거래처 방문뿐 아니라 출퇴근 주행도 직무와 관련된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보험이 없으면 기록도 소용없습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결과가 같습니다. 이 보험은 임원과 직원,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를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6년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2대째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불산입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보험 없이도 50%를 인정해 주는 한시 특례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로 끝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그 특례에서도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1대는 보험 없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0원이 됩니다. 보험과 번호판은 비율이 아니라 스위치라서 하나만 어긋나도 기록이 무의미해집니다.

구분업무전용보험 가입미가입
법인 차량관련비용 곱하기 업무사용비율, 기록이 없으면 1,500만 원 한도0원
개인사업자 1대같음기록이 없으면 1,500만 원까지, 있으면 비율만큼
개인사업자 2대째같음2026년 비용부터 0원

부인된 금액은 대표 상여로 돌아옵니다

업무사용금액을 넘긴 비용은 사외유출로 봅니다. 실제로 쓴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 상여가 되고, 누가 썼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대표 상여가 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오면 법인 원천징수와 개인 종합소득세까지 따라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사용분 가운데 연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잃는 돈이 아니라 시기가 밀리는 돈입니다. 이 한도는 보험과 별개로 적용되고, 정액법 5년이 기준입니다.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 두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바로 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드는 기록은 주유 내역이나 하이패스 기록과 어긋나기 쉬워 오히려 불리합니다. 12월 결산이면 지금부터 12월까지라도 날짜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차량 비용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함께 정리해 보시고, 세부 기준은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므로, 실제 처리는 차량 등록 형태와 거래 내용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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