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를 몇 번 대접했을 뿐인데, 세무사가 "이건 한도를 넘어서 손금으로 못 뺀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회사 일로 나갔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늘어나니 황당합니다.
2024년부터 이 항목의 이름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와 증빙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두 덩어리로 계산하고, 그보다 먼저 증빙에서 걸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니, 지금 카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세금을 더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 구간 두 덩어리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42조는 기본한도에 매출 구간별 금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법인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과 계산 | 적용 대상 |
|---|---|---|
| 기본한도 | 일반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모든 법인, 12개월 미만은 월수 안분 |
| 매출 100억 원 이하 | 매출의 0.3% | 대부분의 중소기업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초과분의 0.2% | 매출 100억 원을 넘긴 법인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초과분의 0.03% | 중견, 대기업 |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 10억 원인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 3,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매출 200억 원인 일반법인이면 1,200만 원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더해 6,200만 원이 됩니다.
매출이 계열사에서 나오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디서 나왔는지가 한도를 바꿉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매출 구간에 넣을 때 산출액의 10%만 인정합니다. 계열사 납품 비중이 큰 회사가 매출은 큰데 한도가 적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와 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채운 법인의 한도를 50%로 줄입니다. 임대업을 겸하는 가족회사라면 여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대비로 잡지 않아도 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홍보물이나 판촉물, 신문과 방송에 낸 광고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갈리므로, 세미나 판넬이나 후원 물품처럼 성격이 애매한 지출은 계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보다 먼저 걸리는 건 증빙입니다
한도 안에서 썼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손금이 아닙니다.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결제 명의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 쓴 금액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고, 그 금액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한도 초과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어 법인세만 늘지만, 증빙 불비분은 대표자 상여로 잡혀 소득세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 내역에서 할 일 세 가지
첫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연간으로 내려받아 적격증빙이 없는 건을 먼저 표시합니다. 둘째, 한도 계산을 끝내고 초과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초과가 예상되면 남은 두 달 지출을 회식비나 광고선전비처럼 다른 계정으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12월 결산이면 결산 전에 대표 카드로 긁힌 건을 정리합니다.
숫자가 매년 그대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와 적용률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함께 움직이므로,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와 법인세법 제25조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카드로 쓴 돈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식대 비과세 글에서 정리한 근로자 쪽 기준과 함께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한도와 손금 인정 여부는 사업연도와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