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면서도,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선지급 신청을 접었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없어져, 소득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말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갈립니다.
중위소득 150% 요건이 법에서 지워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 10. 29.)에 따르면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가 삭제되면서 이 요건이 사라졌고, 이 부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으니 서류도 줄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신청인이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 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내던 불편이 해소되고 처리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적용 시점은 꼭 짚어야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10월 29일 전에 소득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 새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대신 남은 조건은 이렇습니다
소득 요건이 빠졌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양육비이행관리원(2026. 11. 기준) 안내를 합치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확인할 것 |
|---|---|---|
| 가구 소득 | 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보지 않음(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재산 증빙 제출 부담 축소 |
| 자녀 나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금액과 시기, 지급 주체가 확정 | 법원 서류 |
| 미지급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입금 내역 |
| 이행확보 노력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절차 진행 | 결정문, 접수 내역 |
미지급 기준은 금액으로 따집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왔어도 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조건을 채웁니다.
가상 예시로 판결문상 자녀 1명, 월 30만 원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0만 원만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3개월 평균 10만 원은 20만 원에 못 미치므로 11월에 신청하면 미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이제 그 이유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결정은 30일 안에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의 선지급 메뉴나 우편으로 합니다. 상담 전화는 1644-6621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에 따르면 이행관리원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받는 동안 상대가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거나 양육자가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상대가 그달 선지급금 이상을 이행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은 돈은 반환 대상입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양육비 청구부터 해야 하므로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절차는 양육비 이행명령 글에, 한부모가족이 따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대한변호사협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