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2026년 10월부터 3개월로 바뀐 계산법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서 몇 달을 미뤄도 접수가 됐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3항을 새로 넣어 기한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통지서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 신청서식이 함께 오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습니다. 기한이 생긴 대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이 기한은 모든 사건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통지일, 연장은 송부일입니다

원칙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고, 그때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장이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원칙의 기산점은 통지일, 연장의 기산점은 송부일이라 서로 다릅니다.

구분 종전 2026년 10월 2일 이후
이의신청 기한 정한 조문이 없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예외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 여기에 고발인을 더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만
통지에 동봉되는 것 불송치 취지와 이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서식까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이의신청용 신청권 규정 없음 제245조의12로 신청 가능

적용 범위는 부칙 제7조가 정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통지한 사건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10월 1일까지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처럼 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면 그 몇 달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사건 번호와 발송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발인은 아무 사건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좁혔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증거인멸죄, 공무원의 직무와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처럼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사건입니다. 세금이나 계약 문제를 고발로 접수한 경우라면 내 사건이 이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거나 고소인 지위를 잃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사건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붙일 서류와 그다음 절차

이의신청서에는 사건 번호와 신청인 인적사항, 불송치 결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떤 수사를 더 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와 결정서 사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 같은 증거를 붙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을 검토할 단계가 남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기록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확인할 네 가지

첫째, 통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달력에 3개월 되는 날을 표시합니다. 둘째, 같은 관서의 수사과에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넣습니다. 셋째, 결정서를 읽고 어떤 판단이 문제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증거를 붙입니다. 넷째,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는 다른 절차에서도 같습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이 걸린 권리는 재산분할 청구 기간처럼 날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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