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빌린 돈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니 그 시점의 대화와 송금 기록부터 모읍니다.
돈을 보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사기인지, 그냥 못 갚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가 속였고, 내가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넘겼고, 그 결과 상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네 고리가 모두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법정형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사기죄를 이루는 네 가지 고리
첫 고리는 기망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은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리는 착오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침묵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믿게 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인 줄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속은 것이 아니므로 이 고리가 끊깁니다.
셋째는 처분행위, 넷째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고, 그 결과 상대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네 고리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속이려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수이며, 형법 제352조는 사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의 차이
가장 흔한 고민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금 사기 여부를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릴 당시의 속마음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은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따져 보는 사정 |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경우 |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경우 |
|---|---|---|
| 빌릴 당시 재산과 소득 | 이미 빚이 많아 갚을 수단이 없었음 | 정기 소득이나 충분한 담보가 있었음 |
| 돈의 용도 |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용도를 속임 | 말한 용도에 실제로 씀 |
| 돈을 받은 뒤 행동 | 연락을 끊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빌림 | 일부라도 갚고 사정을 설명함 |
| 알려야 할 사실 | 압류나 연체 같은 중요한 사정을 숨김 | 위험한 사정을 알리고 빌림 |
표는 판례가 살피는 요소를 정리한 것일 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2007도10770 판결도 관광버스 사업 실패로 파산과 면책까지 간 차용인에게는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반대로 2005도8645 판결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담보 평가에 중요한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 상황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A가 이미 카드 연체로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다음 달 월급으로 갚겠다며 B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면,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중요한 사정을 숨긴 점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A가 연체 사실을 알리고 빌린 뒤 몇 달 동안 이자를 내다가 실직으로 갚지 못했다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법정형과 고소 전에 알아 둘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형법은 사기죄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도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시행일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형은 법원의 양형기준과 사건마다 다른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제354조로 사기에 준용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따로 있으니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계산 글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와 상담 경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넘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감정이 담긴 표현은 빼야 읽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합니다.
증거는 네 고리에 맞춰 모읍니다. 상대가 한 말은 대화 캡처와 녹음으로, 내가 믿은 이유는 상대가 보낸 자료나 약속 문구로, 처분행위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상환 기록을 챙기고, 빌린 날 전후 상대의 재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편취의 범의를 따지는 데 쓰입니다.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라서, 반환을 원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에서 볼 수 있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연락이 끊겼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은 판매자의 거래 이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글과 대화, 송금 내역을 바로 저장해 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일반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당한 사기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사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대한변호사협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