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용도를 속였고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으로 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대여금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챙겨야 돈이 돌아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에 따르면 차용금 사기는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래서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빌릴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가 되는 세 갈래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봅니다. 대여금에서는 기망이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 돈을 쓸 곳을 속인 경우입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에 따르면,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을 때 사기죄의 기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병원비라며 빌려 간 돈을 처음부터 다른 빚을 막는 데 쓰려 했다면 이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2007도10770 판결은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라고 했고, 사업 실패로 파산 면책까지 받은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망과 착오의 일반 기준은 사기죄 성립요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황 | 법원이 보는 지점 | 일반적인 방향 | 돈을 돌려받는 길 |
|---|---|---|---|
| 빌릴 때 소득과 재산이 있었고 뒤에 사업이 기울어 못 갚음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큼 | 민사 대여금 청구 |
| 빌릴 때 이미 연체 중인 사실과 수입이 없는 사정을 숨김 |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말 | 기망 여부를 다툴 수 있음 |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
| 말한 용도와 실제로 쓴 곳이 전혀 다름 |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줬을지 | 95도707 기준으로 판단 |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
| 같은 시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명목으로 빌림 | 돌려막기와 반복성 | 편취 범의 판단 자료가 됨 |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
고소 전에 모아 둘 자료와 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자료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본입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갚겠다고 한 날짜, 자기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한 말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 순서로 정리합니다. 범죄사실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빌려줬는지, 그 말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빼는 편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지인이 전세보증금이 모자란다며 1,500만원을 빌려 갔는데 실제로는 이미 연체 중이던 카드값을 막는 데 썼고 같은 주에 다른 지인 두 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용도에 관한 메시지와 같은 시기 다른 차용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글에서 이어집니다.
가족 사이라면 하나를 더 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제354조로 사기죄에도 준용돼,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길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형법 제1조에 따라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양형기준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인정돼도 빌려준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길은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 전자소송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형사재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 소송과 어느 쪽이 맞는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주제에서 달라진 점을 묶으면 세 가지입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2025. 12. 23.), 친족 사이 사기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하도록 바꾼 형법 제328조 개정(2025. 12. 31.),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2026. 10. 2. 시행)입니다. 인터넷에 남은 옛 설명은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작성 날짜를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민사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두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대화처럼 날짜가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돈을 안 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대한변호사협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